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귀화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는데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영업 종류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종류가 다른가요?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란?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