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중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질병 이력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입력해도 될지 걱정이 됩니다.
쇼핑몰 홈페이지 이벤트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만 받으면 될까요?
제 가게의 상호를 다른 가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