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조상산소를 왕래할 길 막지마세요 : 생활법령에 바란다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변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조상산소를 왕래할 길 막지마세요
홍*우2019.11.11: 조상님 산소 가는 길을 내 주시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산2번지 임야소유자 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조부모, 부모님 산소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른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데도 세금은 매년 징수합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고향이 수장되고 논, 밭이 수몰되었다면 해당주민에게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운문댐 울타리를 산 아래까지 가파르게 붙여 조성해서,
조상님 산소 가는 길까지 막았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어렵게나마 산을 타고 산소에 갈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지체장애로 길 없는 산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소유한 임야의 잡목 몇 거루를 상수원에 오염 시키지 않을 범위 내에서 벌목을
신청했지만 청도군은 상황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산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길이 없어서 갈 수 없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거나
벨 수도 없는데 세금은 왜 징수합니까?

수혜자들은 맑은 수돗물을 먹으면서 혜택을 누리건만,
수몰민에게는 억울함만 안겨주는 정부, 현금복지로 세금을 물 쓰듯 하는 정부가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운문댐이 조성된 이레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수원에 오염을 유발 시키지 않는 범위 내의 벌목은 공무원 감시 하에 할 수 있게 해주시오.
조상님 산소를 다닐 수 있도록 산 아래까지 붙여 설치한 운문댐 울타리를
산에서 조금(길이100m정도로 산에서 10m정도) 떨어지게 해주시고,
늙은이나 지체장애인도 산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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