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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승2019.10.2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이 끝난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여기에다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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