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이전

다음

상가 임대차 10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홍*욱2019.10.18
먼저 국민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가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부산 광역시로 환산보증금이 6억9천이 되지 않는 점포입니다.
현재 임차인분이 입점한지 12년째이며, 2018년6월에 2년 연장계약을 하여 재계약 시점이 2020년 6월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점포의 경우
2020년 6월에 다시 2년 재계약을 하여 2022년6월까지 재계약을 한다면,
1) 203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받는건가요? (상가임대차 법이 바뀌기전의 임차기간이 10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 임차기간은 의미가 없고, 법이 바뀐 이후의 시점부터 재계약이 된
날로부터 추가로 또 10년동안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는 건가요?)
2) 비슷한 질문인데, 그러면 2020년에 재계약을 하고난후, 2022년에 재계약할때 법정 한도인 5% 이내로
만 월세를 인상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임대차』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4&cnpClsNo=3 및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1&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및 차임 증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