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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에 대한 이의제기
이*렬2019.09.30
법원에 파산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쳐 준다 준다 하더니 갚지 않아서 가압류 신청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채무자(처)가 남편의 이야기대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무자 부부간에는 다른 지인들 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서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재산은 토지와 새로 지은 집 두체 그 외에도 차고도 넘침니다. 저는 평생 일을해서 받은 퇴직금입니다. 채무자들로 인해 본인과 가족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사례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에도 해당된다고 하니 다시한번 생각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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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73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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