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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문의
안*훈2019.09.26
안녕하세요 법령 해석이 어려워 글남깁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내 집합건물에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있는데 설계도면상 문화및집회시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해당 건물 건축물대장을 열람 해보면 제2종 근린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층별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 문화및 집회시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문화및 집회시설은 4군에 속하는데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고자할땐 허가를 맡아야 되는걸로 알고있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고자할떈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 내 집합건물 문화및 집회시설을 하위군은 5군 스포츠및 운동 시설장으로
용도변경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건물층은 문화및 집회시설로써 활용이 전혀 되지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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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용도변경』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2&cciNo=2&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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