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질병 이력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입력해도 될지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범죄입니다!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