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익배분에 관해 : 생활법령에 바란다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익배분에 관해
유*경2019.09.02: 비영리 재단법인이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입니다
공익사업외 주무관청에서 허가받은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의에 보면 구성원에게 이익이 배분되지 않아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구성원은 일반 일하는 직원이 아닌 영리기업의 주주등 출연한 자라고 해석하고

수익사업으로 인해 남은 이익은 실제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급형식으로 배분하여도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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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관련 법률로는 「민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8, 3736)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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