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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재외국민의 위임장의 위임자 자격 변경 선례(2018.5) 확인
이*우2019.08.21
생활법령에 바란다 537번 게시물(제목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재외국민의 위임장의 위임자 자격) 관련 2018. 5. 2일에 새로운 선례가 있어서 확인 요청 드립니다

2018. 5.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9호, 시행 ]에는 위임시 공동상속인도 무방하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상속인도 위임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선례와 537번 건은 연관없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252695&q=*&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d:2:1,s:1:0,s:3:1,d:1:1,p:4:0,p:3:0,s:6:1&onlycount=&sp=&d1=&d2=&d3=&d4=&d5=&pg=45&p=#156637155275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1013조, 제101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42호, 제4-26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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