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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운동 단체가 부정 부패 신고센터 운영가능 여부
나*인2019.08.16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단체 입니다.
시민단체가 공직공익비리신고 센터를 무료로 운영하여, 각 사회의 부정,부패 등 신고를 받아 국민권익위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시민의 어려움을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주부클럽 연합등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 고발을 받아 처리하는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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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과 관련된 법률로는 「민법」 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사단법인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8)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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