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문의 : 생활법령에 바란다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인문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문의
김*평2019.08.07: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연구회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통번역업무와 관련하여 연구부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싶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가. 인문사회가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제한부분
1.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6.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나. 고용이 가능하다면 학기내 주 20시간 제한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 현재 3개월 고용 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은 아이슬란드 학생으로 주업무는 통/번역 등 에디터업무임
- 만약, 비자종류로 인해 고용이 불가할 경우 다른 종류의 비자를 획득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함
(현재는 D-2 혹은 D-4 비자로 추정됨)
- 아르바이트 생이 휴학 혹은 졸업을 한 경우라면 20시간 제한에 여전히 구속되는지 여부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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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 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