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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함*수2019.08.01
20억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합니다.
입찰방식은 규격/가격 동시입찰입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 규격을 평가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을 확인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공고에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가 아니고 낙찰하한율(87.995%)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위와같이 최저가 낙찰이 아닌 제한적낙찰(87.995%)을 적용해도 되는건지?
제한적 낙찰자를 적용하려면 규격/가격 분리입찰을 진행해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계약법 42조에 적용을 받으면 제한적낙찰이 아닌 최저가 낙찰자 선정 방법이 맞는거 아닌가요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낙찰하한율이 적용된건 처음이라 질의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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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입찰 관련 법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계약의 방법이나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4)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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