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을 받은 건물의 매각 방법? : 생활법령에 바란다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고 지원을 받은 건물의 매각 방법?
정*희2019.07.31: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08년에 국고지원을 받아 건물(사옥)을 취득했는데,
감가상각(40년) 완료 이전에 건물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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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법률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건물의 매각이나 이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044-215-551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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