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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악의 화신 조필연. 조필연은 이강모의 마지막 소유인 집마저도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진 조필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을 매수해 유경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경옥은 사망하였고, 유경옥의 유일한 상속인인 황정연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집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후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조필연은 황정연에게 원래 그 집은 자신의 것이라며 당장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정연이 조필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줘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가 맞는 것을 고르세요.

평결일 : 2011-04-0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유경옥은 이름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므로 실권리자인 조필연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10% 3명

  2. 2황정연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조필연은 황정연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해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10% 3명

  3. 3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유경옥과 황정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조필연이 원 권리자인 이강모를 대위해 황정연에게 말소등기의 절차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39% 11명

  4. 4이강모에게서 유경옥으로 명의이전된 것은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없어 유경옥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 상속인인 황정연 또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조필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39%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