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나솔선”군은 행정학과 학생들 약 200명이 가입한 인터넷상 모임인 생법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작년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류산슬”의 실명을 거론하며 “류산슬 학우는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댓글로 게시했는데요.



이 게시글을 본 “류산슬”군은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게시한 “나솔선”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나솔선군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데요.



과연, “나솔선”군이 게시한 댓글은 “류산슬”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1-01-1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