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무는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방청이 나공무의 초임 호봉을 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나공무는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은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10-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