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KMS TV 아나운서였던 서혜림은 남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취재 갔다가 피랍되어 시신으로 돌아오자, 라디오 생방송 중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에 서혜림은 생방송 중 개인감정을 방송에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당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서혜림은 남송지청에서 청소를 하고, 모기떼가 득실거리는 마을에서 방역도 하며 120시간을 채웠는데요.
만약 재벌그룹의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면, 법원은 재벌그룹의 회장에게 일정액을 기부한다든지 준법경영과 관련한 강연회를 하게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1-0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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