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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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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사지을 땅을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전자적인 방법 포함)해야 합니다.
1.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8조제1항,「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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