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자 보험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2011.10.19

•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9.27

• 단순 문 개방 등은 119에 구조ㆍ구급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1.09.14

• 8월 30일부터 한EU FTA, 한칠레 FTA, 한인도 CEPA, 한싱가포르 FTA 등 국내기업에 필요한 FTA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2011.08.30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2011.07.25

• 2011년 7월 25일부터 특정 국가를 여행한 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와 축산관계자에게 입국 신고제도가 실시됩니다.

  2011.07.25

•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 파스 중 일부품목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1.07.21

• 2011년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집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11.07.08

• 2011년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1.07.04

•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제도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6개 생활분야 법령정보 제공을 시작합니다!!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