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5.1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만약 이러한 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경우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피해자 보호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처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성범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4.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집 주변에도 성범죄전과자들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그 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 시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7. 성범죄자의 치료 및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무엇이며, 누가 그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범죄피해 구조금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9.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며 언제까지 부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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