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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4년 8월 - 저작권 보호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98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저작물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저작물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2.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저작권자는 얼마동안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요? 

 

3. 저작자가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 만큼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4.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백서,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도 저작물인가요? 이런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6.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이슈Q&A] 2014년 8월 - 저작권 보호_1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슈Q&A] 2014년 8월 - 저작권 보호_2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