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5.1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1996년 고성 산불의 경우 인근 군부대에서 불량탄을 처리하던 중 발생한 실화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같이 실수로 발생한 화재의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 2010년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 화재의 경우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그 피해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곳곳에서 소화기나 소화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위에 먼지가 뿌옇게 쌓였던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4. 아파트는 그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옆집으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5.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방시설의 점검을 받았는데요, 올 해에도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6.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고 해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작했는데요, 언제 상영해야 하나요?
7.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인 4층짜리 건물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5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4층의 경우에도 새로운 설치기준에 맞춰 변경해야 하나요?
8.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바꾸려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9. 119 안전신고센터로 장난전화를 하면 처벌 받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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