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5.1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을 하려는 국가의 안전 정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안전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여행지에서 발생한 긴급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6세의 현역병 입영 대상인 남자인데 아직 병역의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1달 동안 유럽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3. 최근 일부항공사에서 해외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한 승객들에게 항공료의 환불을 거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다던데요. 그렇다면 미사용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항공료를 전부 환불받을 수 있게 되나요?
4. 민박이나 펜션 등의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이용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숙박업소와의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 민박이나 펜션에서 다른 이용객의 지나친 음주나 고성방가로 불쾌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숙박업소 이용객이 지켜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실내 또는 실외수영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서 그 위생과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수영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위생과 안전유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 휴가철 여행지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음식값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8.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몰래 촬영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했고 또 사진이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를 촬영하는 행위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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