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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3년 7월 - 노인복지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465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노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대비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모르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못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3. 노화․중풍과 같은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노인들도 청년들처럼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면 직접 소득을 얻어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5.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거나,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 등을 받는 등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한지 수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기도 하고, 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하거나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등 혼자 살고 있는 노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7.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8. 노인성 치매환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양 부담이 큽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9.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치매환자 혼자 집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실종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실종 위험이 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 최근 발표된 2012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9,340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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