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5.17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들었어요.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2.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 피해를 당할까 걱정이 많고, 실제 피해사례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올바른 대처방법은 무엇이고 해당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려주세요.
3.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3천만대가 넘어서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몰카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4. 대중교통이나 택시에 깜빡하고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5. 직장 동료가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정지는 즉시 신청하면서도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는 별로 서두르지 않더라구요. 신분증 분실신고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요?
6. 자동차 출퇴근자입니다.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는 있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내 자신이나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7. 회식이나 술자리로 퇴근이 늦어지면 가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 차로 귀가할 수 있어 참 편리하지만, 가끔 대리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도 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8. 날씨가 따듯해져서인지 요즘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많던데요. 자전거로 출퇴근할 때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0. 얼마 전 퇴근이 늦어져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여러 번 승차거부를 당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11. 걸어서 퇴근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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