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범죄입니다!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과 다른가요?
중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후 통장에서 돈이 저도 모르게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금융범죄인가요?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염색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손톱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데려오려고 하는데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