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방이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음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