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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 후 재혼을 했습니다. 만약, 실종 배우자가 다시 돌아오면 저는 중혼이 되는건가요?

  • 재혼 2. 중혼(重婚)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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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됩니다(「민법」 제2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 경우 재혼 당사자가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29조제1항 단서). ※ 단,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중혼이 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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