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위치정보 등도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그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을 보게 한 행위도 권한 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 혐의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직원의 채용 등 내부 행정 목적으로만 수집된 사진(개인정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와 외부 탐문조사에 사용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진을 피조사자를 알 만한 주변 상점 아르바이트생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며 탐문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초상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육청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서류를 다른 위원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자의 이름과 시민단체 직함 등 핵심 인적 사항을 마스킹(가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여 전송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 소홀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