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고용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고용 전 과정의 차별금지,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장애 관련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교육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거절 금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재화·용역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편익 제공 금지, 이용 기회 박탈 금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편의 제공 거부 금지 등

토지·건물

매매·임대·입주·사용 시 부당한 차별금지

금융상품·서비스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금지

시설물

시설물 접근·이용·대피 시 차별금지,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반입 및 사용 거부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이동 및 교통수단

이동·교통수단 접근·이용 시 차별금지, 보조견 동반·장애인보조기구 반입 거부 금지, 불리한 요금 적용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정보접근

전자정보·비전자정보 이용 및 접근 차별금지, 의사소통 지원자 활동 방해 및 부당처우 금지 등

문화·예술·

관광·체육활동

활동 참여 제한·배제·거부 금지, 의사에 반한 행동 강요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절차·서비스 이용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및 불이익 금지, 형사사법절차 조력 거부 금지 등

참정권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 등 포함한 참정권 행사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동등한 정보 제공 등

모·부성권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 차별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자녀에 대한 구분·불이익 금지 등

성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박탈 금지 등

가족·가정·

복지시설

과중한 역할 강요 금지, 의사결정 배제 및 의사에 반한 외모·신체 공개 금지, 권리 행사 제한·박탈 금지,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 등

건강권

의료행위 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장애인의 성별·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의료정보 제공 등

괴롭힘 등

피해 장애인 구조,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집단따돌림·모욕·비하 표현 금지, 유기·학대·금전적 착취 금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추행 및 강간 등 금지 등

장애여성

임신·출산·양육·가사 역할 강제 또는 박탈 금지, 고용·교육상 불리한 대우 금지 등

장애아동

교육·훈련·건강보호·재활서비스 등 기회 박탈 금지, 의무교육 배제 금지, 부당한 대우 및 강제 시설 수용·무리한 재활치료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정신적 장애

정서·인지적 장애 특성의 부당한 이용 및 불이익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