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을 남용한 사적 지시 및 감시) 지자체 시립창극단의 예술감독인 피진정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단원들에게 동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보고하게 하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동행 및 식사 대접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부당한 업무 배제 및 모욕)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견해 차이가 있는 단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공연 및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동료 단원들 앞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 (고용상 불이익 및 인격권 침해) 단원들에게 사비로 외부 강사를 접대하도록 강요하고, 기량이 검증된 단원들에게 보복성으로 낮은 근무 평점을 부과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단원들의 인격권과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 수습 프로듀서 앞에서 한 발언이 성적 언동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이후 피해근로자를 본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희롱 사건의 2차 피해 여부를 심의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를 의결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며, 징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되는 행정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청문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심의 결과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을 본인의 동의 없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식 기구에 사건을 일임하지 않고 임의로 대응하거나, 조사 중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남성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가치 노동임에도 남성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불리한 처우가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기간제근로자만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