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착공신고  

공사계획 신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착공신고 제출서류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착공 시기 및 절차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착수시기의 연기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참조).

인쇄체크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제한 기준

건축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

위반 시 제재

시공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인쇄체크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석면의 제거·처리 후 건축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