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내용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여부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일반연수(D-4)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 유학(D-2)로 체류자격 변경 필요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 시 ⇒ 체류기간 연장 필요

국내 취업

유학(D-2), 일반연수(D-4)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 시 ⇒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 졸업 후 취업 준비(구직활동)가 필요한 경우에는 ① 먼저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 후, ② 향후 취업 시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 필요

절차

세부 내용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심사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

허가

⁃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절차

세부 내용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심사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참조)

▼

허가

⁃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