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따른 권리구제 
민사소송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