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호, 2024. 1. 3. 발령·시행) 제5조제1항 및 제2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 및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함)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함)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