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 배출허용총량 조정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설치(변경)허가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설치(변경)신고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시설 설치 제한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측정기기의 부착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금지행위 등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환경기술인 임명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부과금 부과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부과금 감면 등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부과금 납부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부과금 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과징금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굴뚝자동측정기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연료유량계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인쇄체크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사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출처: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9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인쇄체크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사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의 범위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대상인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 초과배출량에 다음의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5
).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절차도>
<출처: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 192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총량초과과징금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열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열기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