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LPG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LPG에 대하여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3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4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감면액
위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8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