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정보 이용관련 의견

  • 작성일 2009.12.03
안녕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을 활용하면서 의견이 있다면 공공안전: 국방-제대군인지원 노동/사회복지: 보훈-제대군인지원란이 중복되어있어 소관부처인 보훈처로 일원화하고 국방분야에서 추가한다면 군시설보호구역 및 군항공기지법에 의한 건축행위 등 관련 민원이 많은 편으로 관련법령 및 판례 등 관련법령정보와 군입대관련 병역법 및 관련 법령정보를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참고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