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미수범 규정이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수범 규정이 한 개 있습니다. 물론 적용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규정상 존재합니다. 저작권법 제137조제2항에 미수범 규정이 있으니 내용을 수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