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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형태 정보 수정 및 다양화 건의

  • 작성일 2026.02.10
[민원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귀 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다자녀가구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섹션을 확인한 결과, 정보가 주로 은행 IC칩이 박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위주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자체(예: 서울시 앱카드, 부산시 비패스 등)에서는 금융 기능이 없는 모바일 카드나 신분 확인용 실물 카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상의 이유로 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단순 혜택 증빙만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령 정보는 특정 발급 형태만을 안내하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2. 개선 건의 사항 정보의 포괄성 강화: 은행 연계형 카드 외에도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모바일 카드(앱카드)' 및 '신분 확인용 전용 카드'의 존재 여부와 신청 방법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문구 수정: "은행 방문 신청" 위주의 설명에서 "지자체별 모바일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비금융 카드 발급" 내용을 추가하여 정보의 편향성을 개선해 주십시오. 3. 기대 효과 금융권 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다자녀 부모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