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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오류

  • 작성일 2022.10.25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서, 즉시 해지의 내용중, *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제4 항목,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는, 2002년 판결 내용으로서, 그 이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에 따라, 해당사항없음 내지 잘못된 내용이라는 법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