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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 무효건

  • 작성일 2022.05.30
콘텐츠명 : 보험계약자
솔로몬의 재판을 재밌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ㅎㅎ 참 재밌게 잘 이용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짧지만 후기를 남깁니다^^ 솔로몬의 재판 중에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표제가 있었는데 저 포함 많은 분들이 [B보험회사: 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라 생각하고 2번을 골랐습니다^^ 무려 94%인 1561명이요! 그런데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ㅎㅎ [A씨: 보험계약은 상행위이므로 ~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겨우 5%인 95명이 골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중에 보험하나 안든 사람이 10%도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도 태아보험, 태어나서는 신생아,유아 보험, 죽기전까지도 생명보험, 사망보험, 연금보험, 상조서비스 가입.. 등등 그런데 이런 보험이 사용자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며, 이해한대로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95%가 오답을 고른 것처럼 우리는 실제 법리해석 보다는 도의적인, 도덕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었다면 저는 너무 당연하게 아무리 보험 계약자 입장이어도 보험회사 말처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생각했을 것 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알아가는 재미, 푸는 재미, 정답을 보고 깨닫는 재미가 있어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 많이많이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