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보호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소음진동 | 자원재활용 | 환경분쟁 해결 | 가정에너지 절약 | 1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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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알선, 조정, 재정의 차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가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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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요건]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 [집행정지 신청] 행정청이 진행하는 공사로 발생한 극심한 먼지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심판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공사를 일시적으로라도 중지시킬 수 있나요?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