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백문백답 > 가정법률 > 상속

사망 보험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15266건 / 추천:3698건
질문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상법」 제730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5두5529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