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백문백답 > 가정법률 > 이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14529건 / 추천:4045건
질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