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백문백답 > 가정법률 > 이혼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14902건 / 추천:4476건
질문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법」 제83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