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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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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가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1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 초과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결 2000마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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