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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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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사소송규칙」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116조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 「송달료규칙」 제2조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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