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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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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답변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4%를 기준으로 이자는 921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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